심신미약 성추행 혼자 해결하기 막막하다면

심신미약 성추행 혼자 해결하기 막막하다면

 

 

성추행은 시간과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간혹 성추행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또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혐의로 구분하고 있어, 안일한 대응으로 이를 대할 경우 생각지 못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계로 인한 성추행, 상대방에게 위협 또는 협박을 가하여 행하는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인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심신미약 성추행 ※

 

간혹 뉴스 기사를 보면 한 범죄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여 감형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미약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인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신미약에는 정신질환, 음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하자 성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의 반대 여론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간혹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이 형량의 면죄부인 양 활용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를 규정하여 성폭행 범죄에서는 그 어떤 감경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성추행 당시 본인의 정신질환, 혹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면 이에 대한 심신미약 감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진 경우는 20% 정도입니다. 또한,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상황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감형 사유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체 범죄 중 심신미약 성추행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는 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만 보더라도 심신미약 성추행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범행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자신의 심신미약 성추행 인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수많은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합니다. 그 때문에 만약 반성의 기미 없이 심신미약만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한다면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더욱더 극심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나서서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릴 상황이라면, 일관된 진술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통하여 반드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처벌, 모든 재판이 그렇듯 재판 진행 시 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 저지른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성추행과 유사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변호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성추행의 경우, 일반 성추행의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전략적인 대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당사자들의 진술 중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수사 기관은 성범죄의 특성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성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일관된 진술과 사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혹은 다른 모든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처할 경우 형벌 후에도 보안처분에 처해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 처벌의 수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가 일어남에 따라, 아청법이 개정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혹은 아동일 경우 해당 범행에 대한 죄질이 더욱더 무거워져 더 높은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신미약 성추행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만약 이를 주장했다가 거절당할 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여겨져 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