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추행 위기에 처했다면

성추행은 사람의 지위, 장소, 시간을 따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성범죄인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도, 결코 그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위협 혹은 협박을 통해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엄연히 강제추행도 다른 성범죄와 같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처하게 된다면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불러일으키는 보안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비자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신상 또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도 심각한 성범죄 문제로 다뤄지고 있으니, 만약 상대방의 오해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위기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의사 성추행이라고 한다면 우선 의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성추행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판례 중 치료를 근거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의사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내려진 것을 보면 환자를 피해자로 한 의사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강제추행에는 협박, 위협 혹은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어야 하는데요. 이렇듯 위협이나 거절 의사가 없었던 의사 성추행이 어떻게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의사 성추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산부인과라고 합니다. 최근 마취에 취해 누워 있는 환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건으로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산부인과 방문 시 여성 의사를 찾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마취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였던 해당 의사 성추행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범행의 죄질이 아주 무겁다는 것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수면 상태, 혹은 마취 상태로 반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강제 추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압적으로 침해했는지에 대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굳이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중 바바리맨 사건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은 다양한 범위에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 성추행에 휘말렸다면 우선 해당 성추행이 강제추행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간혹 환자의 오해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투철한 직업정신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었는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져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리 치료는 치료를 위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본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한 신체접촉이었을 뿐인데, 환자가 이를 오해하여 의사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강간 등 이 모든 성범죄는 사건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어렵기에 성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만큼,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 마디로 가해자로 몰리는 것에는 별다른 증거가 필요 없지만, 이를 벗기 위해선 그에 대한 증거 혹은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일관된 진술은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들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를 대응함으로써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 되고, 감정적인 대응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의사 성추행의 피해자로 피해를 호소하고 싶다면, 혹은 억울하게 의사 성추행범으로 몰려 본인의 직장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에 처해있다면 부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합당한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의사 성추행은 환자가 피해자인 경우뿐 아니라 간호사 등의 부하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해당 혐의가 인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직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의사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추행한 추행을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지위를 악용한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어떠한 강압적인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상대방이 본인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었다는 이유가 되어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