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밀수 엄격한 처벌 대상이기에

필로폰밀수 엄격한 처벌 대상이기에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엄격한 규제대상입니다. 마약의 중독이 심할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폭행, 살인, 성범죄 등 다양한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이들 뿐 아니라 본인마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마약은, 엄중한 처벌을 기반으로 다스려지고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요구됩니다.

 

간혹 초범이니까, 호기심으로 한 마약이니까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아무리 1회만 시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으며, 그에 대한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마약과 연루된 형사 사건의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주할 위험이 커 주로 구속 수사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마약의 공소시효는 7년에서 15년으로,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유학 혹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한국에서도 그 느낌을 잊지 못하고 마약에 다시 손을 대는 경우가 많으며, 공소시효는 외국에서 있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마약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선처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경우, 공범의 마약 행위를 제지한 경우 등에는 정상참작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란, 함께 마약을 투여한 이를 지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참작 사유로 인해 마약 사건은 주로 현장 적발보다는 지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본인은 마약을 하지 투여하지 않고 제조 및 유통만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처럼 마약 사건은 지목을 통해 이루어지며, 2명 이상의 사람에게 마약사범으로 지목당한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본인의 혐의를 부정만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와 반성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는 행동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유무죄는 마약 투여 여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로폰밀수, 대마초 제조, 마약 유통 및 수출입 등 마약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의 처벌을 가나다라로 유형을 나누어 행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본인의 마약 혐의에 이용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흔히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필로폰은 대마와 함께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마약 중 하나입니다. 필로폰은 그 중독성이 강하며, 한 번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흥분을 느끼거나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적은 양을 투여하더라도 쉽게 중독될 수 있으며, 금단 현상으로 불안감, 무기력감, 우울증, 폭력성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필로폰은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야기할 뿐 아니라 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며 과도하게 복용한다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필로폰밀수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범죄의 처벌은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른 마약 처벌 기준에 따라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알선, 수출입 및 제조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처벌 기준 중 나목에 해당합니다. 마약처벌기준 중 나목에 대한 단순 투약 및 소지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이를 제조하고 국내외에 밀수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본인은 마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혐의에 대해 부정만을 한다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필로폰밀수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엄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혐의의 부정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필로폰밀수를 아르바이트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범죄는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하여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구속되어 금전적 문제의 해결은커녕 외부의 도움마저도 받지 못해 범죄자로 사회의 낙인이 찍혀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밀수하고 있던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엄중한 처벌이 존재하는 만큼,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기필코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김 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마땅한 경력이 없었던 김 씨는 아르바이트로 빚을 갚아나갑니다. 여느 날처럼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김 씨는 단순한 물건 전달인데도 불구하고 고액을 지불하는 아르바이트를 발견합니다.

 

 

김 씨는 이에 대하여 수상히 여기면서도 당장 돈이 급했기에 해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현장을 덮친 경찰로 인해 필로폰밀수범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이에 김 씨는 억울함을 본인은 해당 물건이 필로폰인 줄 몰랐다는 것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이러한 김 씨의 상황을 재판장에서 논리적으로 펼쳤습니다. 집의 생계를 맡은 김 씨가 실형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의 상황을 이해하여 필로폰밀수에 대하여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마약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되어 더욱 엄격하게 다스려지므로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뭐든 과하게 된다면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쾌락을 위해,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시작한 마약 밀수 혹은 투여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