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마사지 성추행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타이마사지 성추행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마사지샵 중 70%는 성매매 업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만약 성매매 사실이 다수 적발된다면 이 또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으로서 성을 팔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 초범인 경우 성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징역을 피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재범으로 다시 발각될 경우 징역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술을 먹고 아무 마사지샵에 들어가 성매매를 요구하며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마사지는 건전 마사지샵으로 구분된 곳입니다. 만약 술에 취한 채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그에 대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 피의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성추행 사실을 심신미약 상태로 치부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의 경우 당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여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의 피의자 지목 후 심신미약만을 주장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인정 수위가 관대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성추행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해당 신체 접촉을 성추행으로 인정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뜩이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더더욱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을 당시 일어난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무턱대고 혐의에 대해 부정을 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기억을 조금이나마 떠올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cctv나 목격자 등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며, 그에 대한 일관된 진술은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럴 경우 수사 기관은 성범죄의 특성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혐의를 벗기 힘들며 경찰 또한 성범죄자로 지목된 본인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건전 마사지샵인 타이마사지에 방문하여 성추행을 범했다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위협 혹은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서 하는 신체 접촉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술에 취한 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신체 접촉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갑질’로 인한 성추행이었을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직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자기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말 그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는 필수 시 되어야 할 요소인 것은 맞지만, 만약 억울한 상황이 끼어있다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일관된 진술에 더욱 치중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신체 접촉에 있어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성범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기억을 다시 가다듬고 자신의 합당한 증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린다면 이보다 억울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험이 생겼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비자 발급 제한, 신상정보 등록, 매년 경찰 출석, 성범죄자 알림e 내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다수 일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받은 처벌보다는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공무원이었을 경우, 직장 내의 징계는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성범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당 공무직에서 해임되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취소되며 3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과 다양한 사회적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혹은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