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든든한 조력자

 

형사사건변호사의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무조건 비쌀 것이라는 생각이 아마 그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변호사의 선임은 해당 사건, 구속 여부, 수사 단계 혹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 경찰 단계부터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은 금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렸거나 의도치 않게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섣부른 판단과 진술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사사건은 혼자 다루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 소송 등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할애되며, 많은 자료의 수집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상적인 학교, 회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혹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회유에 넘어가거나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올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의 판단 그 자체도 혼자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법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본인에게 적용될 혐의조차 모른 채 이에 혼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심할 경우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에 처해 벌금 또는 징역의 처벌 이후에도 보안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보안처분 그 자체가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사실보다는 보안처분으로 인한 주변으로부터의 시선이 더욱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인정 범위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였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심할 경우 직장을 잃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법과는 아예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형사사전변호사를 선임하여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참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사건을 더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도 있지만, 본인의 조력이 되어줄 법조인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한 후 본인에게 유리하게/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대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혹 형사처벌이 두려워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란 말 그대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너무 지친다는 이유로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한다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범죄 사건, 폭행 사건 등의 형사사건에 있어 가장 재판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혹은 합의 노력 여부입니다.

 

 

본인의 혐의가 확실할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바라는 편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사건이 성범죄 사건이라면 절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욱더 크다고 여깁니다. 그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행동은 아무리 합의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어 삼가야 합니다.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가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선 사건에 대한 뚜렷한 증거 혹은 일관된 진술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과 미투 운동 등의 사회적 움직임이 이러한 변화의 이유입니다.

 

해당 사건들의 결과로서, 재판부는 피해 사실의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피해자의 눈물’을 근거로, 성범죄 피의자의 ‘유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결국엔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준강간 무혐의 사례

 

대학생 김 군은 수업을 통해 친해진 박 양과 함께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후 김 군과 박 양은 아침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얼마 후 김 군은 박 양이 자신을 준강간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합의 하의 성관계라고 생각했던 김 군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셨습니다. 김 군의 진술과 달리 박 양은 사건 당일 아침뿐 아니라 그 전날의 저녁에도 강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기관은 박 양의 진술이 상세하다는 것을 이유로 김 군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고, 김 군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 또한 거짓말로 나와 김 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 군의 변호인은 박 양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김 군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김 군이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박 양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속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김 군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혹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