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추행 처벌 수위는?

 

성추행은 나이, 성별,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과 성욕이 젊은 사람에 비해 쇠퇴한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은 노인 성추행 처벌 수위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김 씨는 집 근처에 거주 중인 만 13세 미만의 이 양에게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성추행을 범하여 신를 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박 양에게도 한 번 더 성추행을 저지릅니다. 김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던 14세 청소년 정 양의 허벅지를 쓰다듬습니다.

 

이에 김 씨는 아청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 6개월의 징역과 4년의 집행유예에 처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인 치매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인 성추행은 결코 엄벌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혹 치매로 인해 본인의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의 치매 상태를 중점적으로 주장한다면 성추행 처벌에서 가장 낮은 처벌인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 사례인 김 씨의 경우 아무리 치매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겨로 가볍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으로 인해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신미약이란, 정신병 혹은 음주 상태로 인해 당시의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혹 음주를 저지르고 추행을 저지른 사람 중에 더러 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례 중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는 전체 중 20% 정도이며, 실제로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인 사람보다 일반인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음주 상태를 기반으로 한 심신미약일 경우 말도 안 되게 많이 취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치 음주, 정신병의 심신미약 상태가 엄벌의 면책인 것 같다는 대중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을 경악시킨 나영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인정하면서부터 그에 대한 비난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현재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치매기가 있는 노인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빠른 대처와 일관된 진술이 없다면 혐의를 벗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성추행에서 포함될 수 있는 처벌의 유형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 중 김 씨는 공연음란죄와 아청법을 기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법률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주로 아청법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해자로 한 처벌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해자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공소시효는 존재하지만, 피해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 전, 그리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공소시효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일반 성인이라면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본인의 의지를 제대로 표명할 수 없는 정신, 신체장애인일 경우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일 경우가 똑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란한 행위를 하고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때 성립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흔하게는 바바리맨을 공연음란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사실이 재판에서 인용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례 중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에도 그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이유로 강제추행에 해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혹 강제추행의 경우 무조건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제추행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추행이 거절할 새도 없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강제추행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그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아청법을 위반한 것이었다면 전자발찌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에 있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은 수사가 시작된 그 시점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