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처벌 정확한 판단 필요

 

협박은 강도죄, 공갈죄와는 다른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있다면 공갈죄,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을 가하여 재화를 편취하였다면 강도죄입니다. 공갈과 강도는 재산이 목적이지만 협박은 굳이 재화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박은 상대를 두려움에 떨게 한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과정에서 상대에게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활용하였다면 특수협박죄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수혐의란, 범행의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사람이 가담되었거나 상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굳이 칼, 총 등 애초부터 상대에게 해를 끼칠만한 소지품은 물론 평상시에는 그 쓰임이 폭력이 아닌 물품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 중 빨래건조대를 위험 물품으로 간주하여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양형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에 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 씨의 취미는 동물수렵입니다. 그렇기에 집 안에 많은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당 총기는 합법으로 본인의 취미 생활로만 이용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 씨가 계속하여 H 씨의 돈을 상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C 씨가 자신의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자 H 씨의 인내심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H 씨는 C 씨에게 수렵용 총기를 들이밀며 C 씨가 돈을 갚도록 겁을 줍니다. 이에 C 씨는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느껴 특수협박죄처벌 고발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하여 H 씨는 C 씨가 본인의 돈을 갚지 않아 일어난 일이며, 순간적인 화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H 씨의 법률대리인은 서로 간의 협의를 이루어냈으며, H 씨가 가슴 깊이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자료로써 마련하여 H 씨의 선처를 변론합니다. 이에 H 씨는 실형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상대방에게 협박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결코 인정될 수 없으니, 미연에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협박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강제노역 복무형 혹은 500만 원 아래의 과태료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만약 특수협박죄처벌을 받는다면 최대 7년의 복역형,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구류로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만약 겁을 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건을 부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특수손괴죄, 특수상해죄 등이 포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첫 번째 재판인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를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과료형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고등법원인 2심, 항소심에서 유죄가 그대로 인정되어 구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감경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수협박죄처벌은 이를 계획적으로 행하는 경우보다는 순간적인 화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해당 의혹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혐의는 절대 가볍지 않으니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수협박죄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우선 상대방과의 의견 합치, 양형 자료를 통하여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 사건의 골든타임은 사건 초기입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이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협박이지만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성과 관련하여 협박할 때입니다. 지난 사건으로 인해 현재는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를 포함한 모든 불법촬영물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아무리 서로 합의하고 찍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습니다. 반면, 이를 몰래 촬영했다면 이를 찍은 사실만으로 성폭법의 처벌 수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하여 상대방을 협박했을 때에도, 해당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사주하였을 때에도 성범죄 중 일종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를 유포하였다면 영리 목적과 비영리 목적으로 그 수위를 나누어 형벌 명령을 받게 됩니다.

 

특수협박죄처벌에 대하여 알고 계신다면 우선 앞서 말씀드린 공갈죄, 강도죄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수혐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고 성과 관련한 협박의 경우 협박죄보다는 성범죄 쪽으로 가깝게 작용할 수 있으니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정확한 명칭에 대하여 인지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