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 경찰 수사 단계부터 함께 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 경찰 수사 단계부터 함께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시간이 금입니다. 넓어진 성범죄의 인정 범위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승소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초기대응’과 ‘일관된 진술’, 총 두 가지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에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말이 당사자들의 진술이지,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달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더 심화하여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의자에게 압박수사를 시행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의 유죄를 원칙으로 재판을 시행함으로써 무혐의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없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의 성범죄 사건이 인정되기 위해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성범죄 사건을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도 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은 필수 요소입니다. 반드시 일관된 진술과 성범죄변호를 통해 합당한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당황스럽다고 해서, 혹은 혐의를 빨리 벗고 싶다는 이유로 비이성적인 행동과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성적인 판단과 주장을 위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통한 성범죄변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억울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모두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억울한 경우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할 경우 어째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바로 성범죄변호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합당하게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은 겉에서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하고, 만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사항 안에서는 결코 법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게 됩니다. 생각보다 사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본인의 사건 정황과 변호인의 법적 지식을 합쳐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과거 본인이 당했던 성범죄 사건을 대중에게 알리는 미투 운동, 피해자의 눈물을, 피해 사실만을 증거로 고려하여 성범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등의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가 성범죄 사건에서 본인의 피해 사실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피의자 또한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강간이 붙는 모든 처벌에는 벌금형이 없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을 피할 수 없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준강간, 강간미수는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강간과 같은 수위의 처벌에 처하게 되고, 유사 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징역을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중처벌이라고 불리는 보안처분을 명령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에 처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온라인에서의 신상정보 등록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성범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과 성범죄 사실로 인한 주변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결코 이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성범죄 혐의를 인정해도 성범죄변호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의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양형의 기준에는 합의 사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겨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행위는 결코 추천해 드릴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혐의 처분

 

김 씨는 친구인 박 양과 함께 DVD 방을 방문하였습니다. DVD 방에서 김 씨와 박 양은 성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 양은 김 씨가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강간죄 고소를 진행합니다.

 

이에 김 씨는 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김 씨는 법무법인 엘에프를 찾아 주셨습니다. 김 씨는 박 양과의 성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혐의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DVD 방에 들어간 후부터의 신체접촉 부분에 대한 진술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과정에서 박 양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 면담하여 김 씨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혐의를 벗기 위해선 변호사와의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반드시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변호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