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 순식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기에

횡령배임죄 순식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기에

 

 

간혹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회사의 돈을 개인을 위해 소비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5만 원 정도를 더 결제해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아 쓰는 행위, 혹은 개인적인 일에 회사의 돈을 사용하는 사례들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렇듯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이에서의 금전 문제는 한 측에게 큰 피해로 다가와 재판부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횡령배임죄는 이처럼 기업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횡령배임죄 중 횡령죄와 배임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혐의로,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 서류를 수정, 위조해 그 차액을 본인이 갖는 방법이 바로 횡령죄입니다. 만약 횡령죄가 인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피해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고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 피해 금액이 50억 이상이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배임죄는 간접적인 피해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해당합니다. 하지만 횡령죄와 달리 배임죄의 경우 허용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배임죄를 저지른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뢰 관계에 있으며 배임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제삼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횡령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업무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혹시 횡령배임죄로 인해 공소를 제기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처벌 수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하지만 돈과 관련된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 피해 금액과 규모에 따라 처벌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데요. 다시 말해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를 진행한다면 본인의 주장에 어려움이 생겨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히 처벌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횡령배임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혐의가 아닙니다. 만약 횡령배임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법적 지식이 있는 법조인을 통해 이성적인 판단과 주장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횡령배임죄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여 사회적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판례 중에는 아르바이트 도중 상품권을 훔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또한 있습니다. 굳이 높은 직급에서, 큰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카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또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보다 더 생소한 단어인 배임죄도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횡령배임죄는 굳이 본인이 죄를 지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횡령배임죄는 그 죄질이 나쁠 경우 실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금전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등의 태도는 형량 감경요인에 해당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한 후 본인의 억울한 점을 이성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누구나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의 감정적인 호소는 긍정적인 효과는커녕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횡령배임죄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횡령배임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은 언제나 그에 대한 초기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수사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적 동정을 기반으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한 가능성이 크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인 주장을 통해 문제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김 씨는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정 중 김 씨는 제삼자에게 대출금 채권을 헐값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김 씨는 업무상배임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죄였으므로, 이에 억울함을 느낀 김 씨는 법무법인 엘에프를 찾아주셨습니다.

 

김 씨는 대출금 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해당 양도를 통해 회사에 이익이 났으므로 회사의 임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의 혐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김 씨의 사건 정황을 정확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또한, 채권양도로 인해 오히려 회사는 이익을 보았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주장합니다.

 

이에 김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김 씨와 같이, 혹은 횡령배임죄로 인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