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한다면

공갈죄란, 협박을 통해 상대에게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 미수로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처지라면 이외 특별법이 적용되어 일반 혐의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 굳이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공갈죄도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 유발을 하였는지, 피해자에게 재화의 손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렇듯 누구나의 재화에 손을 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익 죄, 영득죄 그리고 갈취 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범행을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만한 물건과 함께 저질렀다면 특수 혐의가 가미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친족상도례의 특칙에 포함됩니다. 친족상도례란, 핏줄로 연결된, 혹은 결혼으로 이어진 사람으로서 배우자, 친척, 배우자의 친척을 상대로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면 형벌이 면제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이렇듯 공갈죄의 핵심은 ‘위협’을 통한 ‘금품 갈취’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이러한 위협 행위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오더라도 본인으로서는 별거 아닌 일로 넘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해당 혐의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품을 갈취하는 행동뿐 아니라, 본인이 지급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음식점을 방문하여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다고 생각한 김 씨는, 식사를 마친 후 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만약 단순히 여기서 멈췄더라면 김 씨의 혐의는 절도죄에 해당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식당의 주인장에게 온라인에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쓸 것이라며 협박합니다. 이에 식당의 주인은 김 씨를 공갈죄로 신고하고, 김 씨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그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갈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은 공갈미수 방조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씨와 K 씨는 오랜 기간 관계를 지속해온 친구입니다. 연락하는 도중에 P 씨는 K 씨에게 학창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성형수술 전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합니다.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P 씨는 K 씨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이내 해당 사진의 주인공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P 씨는 자신이 전달한 사실이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법조인의 조력을 희망합니다.

 

 

P 씨는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K 씨와 워낙 친분이 두터웠기에 수사 기관의 의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P 씨의 법조인은 조력을 위해 사건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추측으로서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P 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이처럼 방조 행위도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직접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사례 이외에도 상대방의 비밀을 발설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폭력적인 행위나 협박을 까닭으로 재산상 이득을 본 사실이 있다면 성립합니다. 막상 실제로 이를 마주하게 된다면 일반인 홀로 이를 변론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 그렇게 느꼈다면 처벌이 성립될 수 있으며,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폭력을 통해서,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재화를 요구하는 장면을 TV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 전혀 아니며, 일상 속에서도, 본인도 얼마든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후 이를 토대로 협박하였다면 이는 성범죄로 포함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인 욕구, 수치심, 만족감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의 촬영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만약 이를 유포한다면 그 처벌의 수위는 더욱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가중처벌됩니다. 해당 영상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였거나 협박하는 행위, 매체를 미끼로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는 일은 모두 성폭법으로 처벌이 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갈죄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는 왕따 사건을 뉴스를 통해 다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수준에 해당한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 사건의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확실한 주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