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사회적 낙인이기에

성범죄 신상정보 사회적 낙인이기에

 

요즈음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혐의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불법 촬영물의 촬영 및 유포를 의미하는 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등을 포함하는 성범죄 등은 성폭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됩니다.

 

과거 성범죄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화한 재판의 동향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혐의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전자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온라인에서의 성범죄 또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청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에 강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벌금형이 없으며,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일 경우 공소시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휘말린 경우라면 일관된 진술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요즘 우리나라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의 성범죄 관심 또한 급증하였는데요. 대중의 눈길을 잔뜩 받는 만큼, 성범죄 혐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 그리고 사회적 낙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사건의 정황, 피해자의 상태, 나이 등을 엄중히 따져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 처벌 뒤에 따르는 보안처분의 수위 또한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반드시 보안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비자 발급 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을 포함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의 경우 특히 미성년자를 다루는 기관에서의 취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처벌의 수위에 따라 그 범위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 공개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법에 따라 성범죄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더 높은 징역은 20년~3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등록되었다면 무조건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피의자의 얼굴 사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직업, 전화번호, 차량번호, 신체 정보 등 모든 정보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특수강간, 아동성범죄자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종의 사생활 침해로 여겨지기 때문에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의 의의 및 재등록

 

그렇다면 이렇듯 공개도 되지 않는 신상정보를 어째서 등록하도록 지시하는 것일까요? 바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확률이 높으며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는 것입니다.

 

등록 대상자로 확정되었다면 의무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신상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외국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출입국 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매년 경찰서에 가 신상정보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규율을 어긴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따릅니다.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났다면 해당 사건은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상정보 등록은 즉시 폐기됩니다.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받는 때가 있습니다. 선고받은 징역형,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벌금이 완납된 경우, 이외 모든 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처럼 최근 성범죄는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성범죄의 인정 범위가 관대해져,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한 매체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모든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절대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강간, 강제추행, 유사 강간은 모두 3년 이상, 10년 이하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의 처벌을 포함하는 혐의입니다. 또한, 이중처벌이라고 불리는 보안처분은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을 불러일으키며, 주변으로부터의 따가운 눈초리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키워드는 ‘초기 대응’ 그리고 ‘일관된 진술’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다면 당황하여 이성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만약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몰릴 위험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두 가지 키워드를 지켜드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