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도주 위험 있는 혐의이기에

마약 구속 도주 위험 있는 혐의이기에

 

 

마약 범죄는 도주율이 높으며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큰 혐의로 구분되어 혐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아 엄중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주입 또는 매매를 하지 않고 소지만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엄벌 대상이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약품은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때, 다수에 걸쳐 주입 또는 흡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대마초는 외국에서는 합법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많아 국내 많은 분이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가끔 대마초의 합법화를 외치는 예도 있지만, 한국의 사회적 여건과 상황을 살펴본다면 대마초가 합법화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대마초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법조인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 초범이며 투여 횟수가 한두 번 정도일 경우, 범죄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정상참작 요인에 포함되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 등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 약품의 종류를 가나다라 목으로 나누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밀매, 유통되고 있는 불법 약품인 대마초는 라목에 해당합니다. 라목은 주로 의료품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 의료의 목적이 있는 약물을 포함하는데요. 만약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류 취급은 다른 불법 약품에 비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목, 대마초의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알선 혐의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및 제조에 가담 또는 주도한 거치면 10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처벌금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필로폰입니다. 필로폰은 영화의 주제로도 많이 사용될 정도의 약인데요. 필로폰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며 과다복용하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필로폰의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필로폰의 수출입 및 제조를 하였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구속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의 제조 및 수출입은 다른 처벌과 달리 벌금형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약품 구매자 본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며 손쉽게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마약류의 경우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면제의 일종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불법 약품으로 인해 일어나는 간음의 경우 특수강간으로 구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에 특수가 붙게 되는 경우는 범죄에 두 명 이상이 가담했을 경우, 혹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간음 혹은 폭행했을 때입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마약류는 상대방을 해치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약품을 사용하여 폭행, 간음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 선처의 기준

 

간혹 본인은 마약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혐의를 부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약품 범죄는 2대 1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아무리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대 1의 원칙이란, 마약 범죄로 수사를 하는 사람 혹은 범죄에 가담하는 등 불법 약품과 관련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마약사범으로 지목하였으며, 지목을 한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마약 범죄의 성립은 해당 약품의 복용 여부가 아닙니다. 범죄에 어느 정도로 깊이 관여했느냐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범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적용되는 선처 요인을 수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때, 자수를 한때 등을 범죄의 감경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도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적극적인 수사란, 함께 마약 범죄에 가담한 사람을 지목하는 등의 수사 협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혐의를 무턱대고 부정하는 행위는 괘씸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미 전과가 있는 경우, 불법 약품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약품 범죄에는 다양한 감경, 가중 요소가 작용하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범죄 적발로 인해 즉시 구속, 구치소 혹은 유치장으로 수감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구속된 상태이기에 정확한 대응을 못 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 약품 범죄로 인해 체포된 상황이라면 범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한 후 이를 자세히 분석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