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F(엘에프) NO 사무장! 대표변호사와 1:1 직통 상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LF(엘에프)입니다.

 

법무법인 LF(엘에프)는

 

- 형사전문변호사

- 의사 전문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

- 사무장 없는 로펌

- 의뢰인과 대표변호사의 직접 상담

- 24시간 상담 가능

 

위 5가지 특징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사 강간죄 영장 기각 사례 ※

 

의뢰인 김 씨는 다른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 검찰에 DNA를 제출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김 씨의 DNA는 과거 유사 강간으로 입건되었었던 검찰청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 김 씨의 첫 경찰 조사 후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 김 씨는 구속될 위기에 처합니다.

 

만약 의뢰인 김 씨가 구속될 경우 사회적인 경력단절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저희 변호인은 영장청구서를 분석하여 영장이 기각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과 조사 기록 내용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과거 입건 전력이 과장되었던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변론합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 변호인과 의뢰인 김 씨의 영장기각 청구를 받아들였고, 의뢰인 김 씨는 구속 없이 수사에 임하게 됩니다.

 

 

※ 준강간 무죄 사례 ※

 

이 씨와 박 씨는 직장 동료입니다.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이 씨와 박 씨는 근무하면서 가까워지고, 이후 둘만의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술에 취한 이 씨와 박 씨는 서로의 합의하고 숙박업소에 향합니다. 이 씨는 분위기에 취해 박 씨와 성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박 씨의 거절로 이 씨와 박 씨는 성관계 없이 잠만을 청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이 지나고 얼마 후, 이 씨는 박 씨에게 준강간으로 기소됩니다. 이에 이 씨는 저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박 씨는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모든 신체접촉은 강제성을 띄었다고 주장하며, 중간에 시도된 성관계 또한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박 씨의 진술에 반박하기 위해 박 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탄핵과 관련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최후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와 박 씨의 숙박업소 출입은 합의된 것이었으며, 방 안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을 이유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성범죄 사건, 빠른 초기 대응과 철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 ☆

 

최근 일어난 클럽 사건,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유포 등의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강력해진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젠더 폭력’ 등의 재판 개입으로 전체 성범죄 피해자 중 95%를 차지하던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에 더 나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전 등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로 기소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판결과 상관없이 기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는 징역을 피하기 힘들며,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의 보안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일관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하지 않은 진술을 할 시에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침착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한다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골든 타임은 피해자의 청구가 제기된 그 시점부터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