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성추행 밀집된 장소이기에

고시원 성추행 밀집된 장소이기에

 

 

예전에 고시원이라고 한다면 공시 공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내는 열악한 환경의 주거 형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고시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시원은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작은 오해로 인해 혹은 상대방의 치밀한 계획으로 인해 성추행범 혹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성추행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 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판례 중 접촉한 신체의 부위에 관계 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신체를 접촉한 부위보다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에 치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죄명으로는 대표적으로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위협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시원은 남녀가 함께 모여있는 공용공간이 있기에 조금 친분이 쌓인 상대방이 대뜸 성추행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했음에도, 아니면 거부할 새도 없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나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범죄가 아닌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된다면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성범죄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전과기록이 남아 취업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라고 하면 대체로 공무원에 도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공시생이 성범죄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면 3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또한, 시험에 이미 합격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취소됩니다. 만약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평생 공무원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성범죄는 그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큰 만큼 억울한 누명에 놓인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에 처할 경우 보안처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안처분에 처한다면 비자 발급 제한, 취업 제한 등이 놓일 수 있으며, 성범죄 사실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평생 그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는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려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간의 다양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인정이 관대해졌으며,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강력해졌습니다.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높은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성추행의 경우, 그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우며 목격자가 없어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벗기 힘들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위험 또한 있습니다. 강제추행임에도 유사 강간, 강간미수로 오해받아 더 엄중한 처벌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사 강간과 강간미수는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비하여 더 안좋은 사회적 시선과 더 높은 수위의 보안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구강, 항문 또는 신체 내부에 성기나 다른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행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미수란 말 그대로 미수에 그친 강간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강간이 중단되었을 경우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고시원 성추행의 경우 계회적인 성범죄보다는 사건 당시의 충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 때까지 쌓아올렸던 노고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시원 성추행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하는데,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다면 해당 진술은 신빙성을 잃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과 ‘일관적인 진술’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초기는 수사가 시작된 그 시점, 신고가 이루어진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본인의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앞으로의 미래와 과거에 쌓았던 것들을 무너트리지 않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고시원 성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면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반성입니다. 만약 본인의 고시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후 본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을 통해 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자 극심하다고 여겨져,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했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차 피해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재판에서 자신의 반성 사실을 표현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인 경우에도 반드시 합당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