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내 처벌 수위는?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소지는 물론 매매, 흡입, 제조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는 의약품도, 외국에서는 합법으로 유통되는 때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분이 규제에 대한 의문을 품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 사건 중 불법 의약품을 악용하여 성범죄, 상해죄 등 죄질이 몹시 나쁜 형사 사건을 일으킨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이완될 일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니, 불법 합성제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의 기준은 본인이 다룬 약품의 종류, 연관된 범법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가나다라로 유형을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목은 오남용의 우려가 매우 심하고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약물로, 향정신의약품인 LSD를 포함합니다. 나목은 오남용의 우려가 매우 심하고 제한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로, 필로폰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목은 오남용 우려가 가, 나목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라목은 위 세 가지 유형보다 처벌의 수위가 낮으며 오남용 우려가 다목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또한, 라목에는 비교적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불법 약물인 대마초를 포함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러한 각성제와 합성제를 국가에서 장려하기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실제로 양귀비꽃이나 독버섯 등은 모두의 건강을 되찾아줄 수 있는 약물로 평가되기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각으로 인해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그 부작용이 깊어짐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일부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국가 중에서도 불법 의약품의 활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제 대상의 약품을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적인 사이트, 혹은 불법 유통 방식으로 매매행위가 일어나는 마약류, 그리고 합법 의약품을 오남용하여 법의 규제에 걸리는 경우로 마약 범죄의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한 연예인이 마약 소지 및 흡입 소지로 오해를 받아 대중의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었지요. 해당 사건의 연예인이 자주 왕래하던 미국에서는 합법이었던 의약품이, 한국에서는 불법이었기에 법의 규제를 받은 것이지요. 소속사에서는 소속 연예인은 마약을 한 사실은 없으며, 한국에서 해당 약물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말과 함께 공식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경찰 또한 해당 물질을 불법적인 마약 행위가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여 연예인의 무고함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합법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성분에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제 혹은 각성제가 가미된 사실이 있다면 흡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은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필로폰은 영화의 주제로 쓰일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기도 하지요. 필로폰은 작은 양만을 투여하더라도 중독되기 쉬우며, 정기적으로 투여하지 않는다면 불안감, 분노 등이 생겨 2차 범죄의 가능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양을 투여했다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필로폰은 높은 수위의 처벌로 규제되고 있는데요. 필로폰의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10년 아래의 수감 기간, 또는 최대 1억 원의 처벌금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밀매 및 제조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무기 또는 5년을 최소법정형으로 하는 처벌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은 마약사범으로, 마약을 먹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약 사건은 마약에 연루된 사람 중 2명 이상이 본인을 마약사범 혹은 마약 구매자로 지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2대 1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근거 없는 무혐의 주장은 원하는 판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던 도중 범행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괘씸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근거 없는 부정은 절대 삼가시길 바랍니다.

 

과거 클럽 혹은 술집에서 알코올에 일명 ‘GHB’이라는 환각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중을 떠들썩하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본 사실을 기억조차 못 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각성제를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분류하여 특수 형사 사건 혐의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 폭행 사건의 경우 마약법이 아닌 성폭법으로 포함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마약류 범죄는 의약품이 아닌 실제 마약을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의 밀매를 통해 매매, 제조, 소지하는 경우, 불법 의약품을 포함하는 합법 의약품을 오남용하여 법의 규제에 걸리는 때 등을 포함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투여의 횟수가 많다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은,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