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 가능하기에

성폭행 합의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 가능하기에

 

 

아무리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고 있다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2013년 법의 개정에 따라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피해자의 변심 혹은 다른 계기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합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구두로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관된 진술과 함께 진술한다면 성폭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정황,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상태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의 전과 또한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 기준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합의 여부가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무고함을 주장할 때에도, 합의를 준비하는 때도 변호사의 선임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미 수사 기관은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해자의 유죄를 확신하며 압박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재판을 통해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반드시 다양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절대 성범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며, 2차 가해의 가능성이 크며 재범률 또한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말과 합의 의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쪽에서 엄벌을 원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변호사의 선임은 반드시 요구되며, 전문가의 변호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편이 모든 과정에 있어 수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순간의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섣부르게 사과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란 말 그대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금전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 다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호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를 만들기 위해선 증거가 필요 없지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무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성적인 주장과 합리적인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초범이라고 한다면 이를 선처의 사유 혹은 감형의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급증함에 따라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법에 기재된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바로 구속되기에 더더욱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초기 대응, 일관된 진술, 진술에 대한 근거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시간은 금과도, 어쩌면 금보다도 귀중합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부터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불안정한 감정이 들어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후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만약 사건 직후의 진술과 수사 진행 당시의 진술에 차이점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한 그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된 성관계로 인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릴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은 자신이 정말로 성관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믿고 있다면 혐의를 벗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금전 혹은 다른 이익을 위해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상대방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성범죄 혐의를 벗은 후 무고죄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법적 지식이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살면서 억울한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억울한 기억으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려 징역을 살고 보안처분에 처해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열 불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성폭행범으로 내몰릴 상황이라면, 반드시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억울한 마음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