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공소시효,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폭력공소시효,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소시효는 사회와 개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의의를 두기 위해 존재합니다. 형벌과는 관계없이 없어지는 증거, 범인의 악성 소멸 등이 그 이유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이라는 이유로 해당 법률의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공소시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공소시효는 그 범죄의 강도에 따라 공소기간이 달라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크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해자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행위를 뜻합니다.

 

우선 성폭력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와 죄의 형태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은 10년, 장애인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강간과 살인 치사가 더해졌을 때도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성폭력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 13세~만 19세 일 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의 기간을 성폭력공소시효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기존의 성폭력공소시효에 10년이 더해집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판단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욱더 심각한 것을 이유로 성폭력공소시효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권력 관계로 인한 추행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처벌의 강도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권력 관계로 인한 성범죄로는 학교 선후배,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등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추행 공소시효의 경우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혼인빙자 간음죄는 남성만이 가해자이며 여성을 결혼 후 몸을 내어주는 존재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인을 빙자하여 그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또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의하에 촬영되었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상대방과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최대 7년의 공소시효를 둡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촬영된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최대 5년의 공소시효를 둡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및 몰래카메라 또한 7년의 공소시효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그 때문에 다양한 소형카메라와 신속한 인터넷 유포로 인해 몰래카메라의 2차 가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최근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공소시효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고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해외에 나간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의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서 배제됩니다. 한마디로, 한국 내에서 거주한 기간만을 공소시효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공소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인한 영상의 경우 그에 대한 유포 시점에 따라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소시효는 짧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유포 시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기간을 한국 내에서만 숨어 지내야 하니 그렇게 짧은 기간을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직장 내 성범죄,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성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상황 판단이 떨어져 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만약 사소한 오해로 성범죄에 휘말린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범죄는 주로 여성만이 가해자라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피해자가 여성이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이성 간이 아닌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 때문에 사소한 오해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지목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 처벌 후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성폭력공소시효,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