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소송 혼자 하기 벅차다면

 

금전적 손실이 있었거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혹은 신체 훼손이 심각한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 승소 후 배상명령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산 범죄로 인해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패소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 형사보다 승소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큰 이익을 얻기 힘든 시기에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어간 사람이 많은 만큼, 다양한 사람이 희망을 품고 이러한 매매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듯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로, 치밀하게 행동하기에 많은 분이 이에 속아 넘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획부동산 사기의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해당 혐의로 소송을 당해 불법 기만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그 방법이 굉장히 치밀해 여러 법조인조차 혀를 내두른 적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절대 구매자에게 실제 매매토지의 모습이나 지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을 보기에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또한, 굉장히 매너 있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의 말이 이어집니다. 곧 개발이 일어나 토지의 금액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 번듯한 회사라는 이미지를 보여 구매자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들과 계약 후 토지를 매매해보면 해당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그린벨트, 돌산 등입니다. 한 마디로 가치가 없는 부동산 물건을 엄청난 효자상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획부동산 기만행위의 경우 지분을 쪼개어 이를 되파는 행위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로 큰 가치가 없는 토지를 비싼 값에 매입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교묘하게 법의 규제를 피해가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판례 중 유죄를 인정받아 실형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1년 6개월이라는 복역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바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피고인의 불법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봤던 피해자들이기에 상대방의 처벌보다는 손해배상이 더 급한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해당 의혹이 형사 재판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만의 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기만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기만의 행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만에는 상대방을 속이고자 하는 고의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애초에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금전을 대출받는 행위, 일부러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본 사실이 확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기만의 행위를 했을 뿐 별도로 재산상의 이득이 없었다면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갈취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이에 실패하여 금품을 입금받지 못한 것이었다면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일반 기만행위는 10년 아래의 강제노역 복무형,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로 형사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미수범 또한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으며, 상습범이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만 범법 행위를 위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강제노역형 혹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죄도 법적 구속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만의 행위를 가한다는 점에서 불법 기만행위와 비슷하기에 실제로 사기와 사문서위조죄는 함께 포함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단체로 움직이는 불법 혐의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종 이루어집니다.

 

Z 씨는 아파트 동대표가 되기 위하여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Z 씨에게는 한가지,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선거 당시의 투표지에 누구나 이름을 듣는다면 알만한 학교로 자신의 졸업지를 속인 후 치밀함을 위해 졸업증서마저도 위조합니다. 하지만 이에 수상함을 느낀 아파트 주민 G 씨는 Z 씨의 학위증의 진위 검사를 시행합니다. 바로 학교에 전화하여 이러한 졸업생이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없다는 것이었고, Z 씨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커녕 G 씨의 고발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Z 씨는 1심 유죄,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Z 씨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고자 합니다. Z 씨의 대리인은 이러한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Z 씨가 위조한 학위증이 일반인이 속을 만큼 철저한 구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주장하고, 이에 재판부는 Z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사기죄는 사문서위조죄와 같이 다양한 죄와 함께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통해 확실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