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단속 성매매 상습범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고파는 일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 사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성폭법에 따라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초범이라면 대체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가 단속으로 인해 발각되어 2회 이상 범법을 저지른 상습범으로 구분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범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성 매수 행위지만, 이에 대한 수법이 점점 발전하여 이제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는 오피스텔에서 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성 매수를 이미 마친 사람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은 평생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명부 등의 객관적인 증거로서 남겨지는 성매수의 경우 현장을 덮치는 방법보다는 고객과의 거래 내용의 모색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를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례 중 초범으로 경찰관의 단속을 받은 F 씨는 적정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형벌의 수위가 높아짐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태로 하는 범법 행위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 드라마에서는 이를 주제로 한 드라마 또한 제작하여 대중의 관심이 더욱 증가한 사실이 있지요. 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반드시 사건의 정황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내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단속은 이를 판매, 매수하는 사람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한 자, 홍보한 자, 알선한 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법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법은 굉장한 시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V 씨는 오피스텔 건물을 구매한 후 이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은 계약한 V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에 당황한 V 씨였지만 이내 불법 중개업자들이 본인의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본인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던 V 씨는 고스란히 미성년자 성물의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했던 V 씨는 법조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체계적인 조력과 근거 제시에 성공한 V 씨는 자신이 정말 본인의 임대업 중 범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인정받아 의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단속에 의해 적발된다면 중범죄로 엄중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서로 간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만 19세가 넘은 성인이 삶이 궁핍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원치 않는 접촉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이 불가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간음 사실 하나만으로 형벌의 대상이라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성매수 단속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매매 행위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더 늘어나며, 성판매자 또한 함께 처벌받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 성매수 행위가 재판에서 인용되었다면 1년 아래의 강제노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선하거나 사람을 모집한 경우, 직업을 소개한 때에는 3년 아래의 강제노역 복무형, 3천만 원 이하의 구류 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최대 7년의 복무형 혹은 7,000만 원 아래의 구류 명령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불법 성매수 단속에 접촉하는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 이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집행유예 혹은 수감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있다면 보안처분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이수 명령, 비자발급 제한,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합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이었다면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필수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은 오피스텔의 장부를 적지 않았으니까, 공권력의 적발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보안을 위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드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발각될 수 있으니, 근거 없는 혐의 부정은 절대 삼가시길 바랍니다. 간혹 무턱대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말만을 늘어놓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성매수 행위는 대체로 그에 대한 증거가 함께 포착된 경우가 많기에, 아무리 수사 초기에는 이에 대한 물증 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가 발견되어 괘씸죄로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수 있으니,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솔직한 진술과 함께 감경의 요소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