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갈죄 성립한다면 공갈죄란, 협박을 통해 상대에게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 미수로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처지라면 이외 특별법이 적용되어 일반 혐의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협박이 굳이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공갈죄도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 유발을 하였는지, 피해자에게 재화의 손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렇듯 누구나의 재화에 손을 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익 죄, 영득죄 그리고 갈취 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범행을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만한 물건과 함께 저질렀다면 특수 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