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 성추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술집 화장실 성추행 억울한 상황에 휘말렸다면 술집 화장실 성추행 억울한 상황에 휘말렸다면 술에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범죄 사건 중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처벌이 감형되어 대중의 분노를 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맨정신일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 가장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건이 바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입니다. 만약 공공시설에서 일어난 성추행 같은 경우 그에 대한 CCTV 혹은 목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집 화장실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CCTV, 목격자가 없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화장실은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공..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