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추행형량 무조건 빨간 줄?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록이 남습니다. 미성년자 성사건, 폭행 등을 수반한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 알림e에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별도의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의 종사자 혹은 그 관계자였다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성 착취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형벌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가능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당시 무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득할만한 근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성..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