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약기소유예 방법은? 불법 의약품의 흡입 및 섭취, 알선, 제조, 밀매 행위 등 마약 범죄는 다양한 종류의 범법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불법 약품을 가나다라 순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으며, 약품의 종류 및 혐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 나, 다, 라 목에 대한 구분은 이렇습니다. 가목: 오남용의 우려가 매우 심하고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약물 나목: 오남용의 우려가 매우 심하고 제한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 다목: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 라목: 오남용 우려가 다목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 이렇듯 오남용의 우려 및 의료용 사용 여부를 기반으로 범죄 형량을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유통된다고 알려진 필로폰은 나목에, 대마와 프로포폴.. 이전 1 다음
